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

정보통신의 발달

인터넷은 우리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모바일 시대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. 장애인 사용자에게 웹 접근성의 중요성이 중요해짐

장애인 차별금지법

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적용시기 2007.04 제정 후, 2008.04 시행

웹 접근성의 의무적용 시기

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: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 적용(단,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제외)

2010년부터 정부기관, 공공기관, 대기업, 금융권을 중심으로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
장애인 차별 금지법 미 준수 시

• 구제절차: 국가인권위원회>법무부>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>형사소송
• 진정 가능한 대상: 누구나
• 입증책임:소명
• 장애인 차별 금지법: 악의적인지 고의적인지 판단 필요